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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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실제로 공사용역의 제공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11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급가액(경정)국심1999부0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이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상가 신축?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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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포괄양도(기각)국심1999경0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제대상 대손세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2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과다신고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경정)국심1999중11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6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취소)국심1999서07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3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기각)국심1999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하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부(취소)국심1999서09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한 피상속인의 쟁점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운반비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07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 자본적지출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개발용역대가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13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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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건물 O 일부를 청구인이 목사인 교회와 청구인의 차가 운영하는 보육원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임대용 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 여부(취소)국심1999서04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사무비등으로 대여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표 포함 여부 및 지급받은 체비지 중 매각한 토지1과 폐도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구02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 여부(기각)국심 1999부0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검사일 이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31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자가 재산을 분할 등기 후 양도시 연대납세의무 존재유무(기각)국심1999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부1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 1999전07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기각)국심1999서0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임대료 산정방법(경정)국심1999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4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구017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입금액(1,290,952,300원)을 무자료 매출액으로, 청구외 (주)○○석유의 송금한 송금액(243,887,000원)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041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5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화는 ○○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상사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31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특약조건 미성취로 해제된 토지 취득계약의 장기할부조건부거래 첫회부불금지급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8서3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지시공자 여부(기각)국심1999경0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국심1999부0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004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 중 일부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국심1999구0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