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들이 영위한 개인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이후 물납신청 이전에 물납충당 선순위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물납신청 범위액에서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물납허가주식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09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화)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4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실지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20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192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원가가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없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05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1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 2018부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장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에서 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 2016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스웨덴 법인인 oo로 보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장남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23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가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 OOO원에서 쟁점차입금을 차감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과세거래이거나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19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0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의 쟁점특허권 양도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4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188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였다가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받은 경우, 기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213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8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 시 동 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발생한 청구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11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한울타리 내 겸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9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자료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0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원천)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1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0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아「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