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18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조심 2018광16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155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 명의가 실제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부16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정이자가 2015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6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전115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51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04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4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변제금액은 실질상 청구법인의 외화차입비용으로 전액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구1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였다가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받은 경우, 기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광1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6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액 중 일부 금액(쟁점금액)을 사전증여?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체이자 산정기준일을 분양권 권리의무 승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4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34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베트남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자경기간 산정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1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중165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증치세(增値稅)로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그 실질이 법인소득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명의대여 행위를 인정한 ‘확인서’에 따라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으로 신축?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소개료(알선수수료)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광3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SOFA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0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딸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17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개시일을 부산물인 고철을 공급한 날이 아닌 주택공급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18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과된 쟁점과징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로열티가 미국 모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로열티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4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0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3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이 실제 발생하여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12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