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9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4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또는 전체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6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년도에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에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근무회사 임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퇴직위로금 중 임원퇴직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498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3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00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16년 귀속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을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출방법에 관한 국세청 모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04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여동생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063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기를 2015.12.30로 보아 2016년 제1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0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부동산의 임댈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02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쟁점거래 당시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4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국내.외 파생상품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3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공익법인)이 출연받아 보유하는 쟁점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에 의거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초과한 면적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9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5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신고보상금 전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 제1항 및 ［별표6］제1호 라목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 경영한 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구비는 대표이사의 상여금(근로소득)이 아닌 강의용역으ㅢ 대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1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무관하다고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02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받은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광121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03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취득시 발생한 쟁점수수료를 제외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06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표 인출액을 가공경비의 계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닌 계산서합계표제출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05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전0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대주주로서 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9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채권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환산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