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전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구05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5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식재되어 잇는 임지를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7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가액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당부(취소)조심2009구19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12.31. 이후에 되었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2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전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9부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철제가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구매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현황 토지의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을 다른 필지 양도가액의 최저금액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조심2009부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소유자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취소)조심2009중16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청산 등을 이유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기각)조심2009서27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취소)조심2008서355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09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여부(기각)조심2009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17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기각)조심2009중24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쟁점건물 및 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프리미엄을 얼마로 볼 것이지 판단(기각)조심2009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소득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0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청구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09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조사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정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2009서1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17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원금과 대물변제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 대상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이 중복지원 배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부17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9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09부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지분비율을 곱한 임대주택수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됨(기각)조심 2008중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