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검침사업소장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3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부14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3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2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69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로 감면된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부터 감면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7서31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0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구2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택건설 용역제공의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쟁점현장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상부기관의 업무감사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부2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 양도와 쟁점주식 양수 거래의 실질은 쟁점임대주택 양도대가로 쟁점주식을 이전받은 교환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광3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42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조심 2017부28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환급받은 법인세를 다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28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22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일부 명의수탁자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시행사인 신탁회사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시행대행사 등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25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및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층별로 구분소유하여 이전등기한 쟁점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할 때 배우자가 구분소유한 1개 층의 상가 면적을 제외할 것인지 또는 관계없이 하나의 건물로 보아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7서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자대납액을 쟁점부동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7중1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 전 경매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주 간 지분율에 따른 ㅇㅇ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9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한 경우 기한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3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0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휴경기간 및 폐광산 오염으로 인한 휴경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세액을 차감하여 쟁점가산세를 계산(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매입비용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판교체, 화장실수리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2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세액을 차감하여 쟁점가산세를 계산(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회사운영비 등과 비과세급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액이 공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인지 여부조심 2017중24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직계비속인 아들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중25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중25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