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사업소득이 있다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함(취소)조심2009중29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서524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어려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안됨(기각)조심2009서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경정)조심2009서218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시 토지를 주택보다 먼저 수용이 된 경우라도 나대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공사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 계약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남편이 1/2지분을 승계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가액과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사업인정 고시일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2006.11.23.)인지,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2007.4.16.)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원을 통해 지급된 물품대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임차인에게 무상 임대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취득분 환산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과세여부(기각)조심2009서3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3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대금 청산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여부(기각)조심2009서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 주택이 고급주택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축주택감면대상에서 제외함(기각)조심2009중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사용제한 시기가 기본계획주민공람공고일인지, 건축허가제한공고일인지 여부(기각)쟁점토지 사용제한 시기가 기본계획주민공람공고일인지, 건축허가제한공고일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3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기각)조심2009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실지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6억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기각)조심2009서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일부를 무단점유한 자들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자가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하였으나 재건축이후 추가로 구입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각하)조심2009서33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공연 대가로 미국연예법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경정)조심2009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6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점 1세대3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2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5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개발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 결정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조심2009서0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배우자의 통장에서 인출된 고액수표 및 이체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8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환급 경정청구가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조심2009전350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8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5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