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갑의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88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일부 공사용역을 청구인 이외의 자가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요건(취소)국심2000중16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광2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출자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등(경정)국심2000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0중1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6년 제1기 과세분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인지(기각)국심2000구19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20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거래처와의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기각)국심2000구2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거래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고춧가루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2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의 세율 적용대상인지(경정)국심2000구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의 실제 매입 여부(취소)국심2000전16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0전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포기사업자의 초기생산품이 납부세액ㆍ환급세액재계산제외되는 시제품인지 여부 및 국내공급분이 면세비율산정제외되는 부산물인지 여부(경정)국심2000부15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수입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1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2000중06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인지(기각)국심2000부1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0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기각)국심2000전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2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0전18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0중2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2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7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대상 OO용기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0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기각)국심 2000서1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서23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부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거래 위장행위의 판단사례(기각)국심2000전1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22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주주 변경 후 조사.확인된 매출누락분에 대한 과세를 변경 전 대표자.주주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