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3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전문회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 2017부5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315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과소신고한 후 실제 매입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108조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국내 공급업체인지, 아니면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17전4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품 등의 양도를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위약금)의 귀속연도가 계약해제일이 속한 20▣▣년인지 아니면 계약실효 확인소송이 확정된 20◆◆년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매입 과정에서 지급된 계약금 ▣▣억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0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출커미션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가격 소득금액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건설가설재 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그 필요경비의 입증이 곤란하므로 추계방법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16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064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편직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편직기를 임차하여 직접 장갑을 편직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구057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0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시가를 이후 과세기간에 계속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26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반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대가 중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계약금?잔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0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3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8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6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조심 2018광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인정기타소득의 귀속시기가 2013년인지 아니면 2014년인지조심 2018중238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실제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 및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상여 및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부2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명회 개최에 소요된 쟁점비용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조심 2017서30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그 첨부서류인 건축물 현황도의 주차장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비와 토지개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동 압류처분에 기하여 검찰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공급업체인지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17전4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12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6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51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7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쟁점금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194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구332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광271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4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9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