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제3자 배정)시 시가보다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개인계좌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중도해지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8서2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 2018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09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0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4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가 담보물의 반환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쟁점금액을 △△△△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으로 보아, 등기명의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0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48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광고비 분담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사업연도 중 적격합병한 경우 청구법인이 약정에 따라 선부담한 피합병법인 몫의 쟁점광고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02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도급계약서상 확인되는 공사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금액 과다결정 여부조심 2018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등조심 2018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 당초 소유권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법인폐업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그 중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사비로 지출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과거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여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2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아니라 일시적 인적용역에 따른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5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8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의 대손확정일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민법」상의 소멸시효 기간(10년) 경과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개인회생사건 수임료 중에는 청구법인이 의뢰인들에게 반환할 채무(선수금)가 존재하므로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기준경비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18중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18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근거 없이 작성된 확인서로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구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건물관리용역비가 인근 유사건물들의 평균 관리용역비와 비교할 때 과다지급되었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1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경륜·경정 무료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입장객 자료를 기준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3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