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과제척기간 적용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포함 여부(경정)조심2009중4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중40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경정)조심2009서42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소유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이 아닌 특허권에 대한 특허료 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취소)조심2009서311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기각)조심2010전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임(기각)조심2010전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 2010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6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취소)조심 2007서52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이 없어 양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자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0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계약무효판결을 받았으나 유상양도로 본 사례(기각)조심 2010중0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거래금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별거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부외인건비로 사용하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서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취소)조심2010서0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감액세액 한도를 고지세액으로 하는지, 경정사업연도 고지세액을 통산한 전체금액으로 할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9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과 관련한 증빙이 없는 이 건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을 3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0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설정전에 입금받은 금액은 근저당설정한 원금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려움(경정)조심2009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기각)조심2010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게임개발 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32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 양도시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3주택자가 아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Gross-up)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기각)조심2009중2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를 일시적으로 중개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기각)조심2009서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감면요건(기각)조심2010전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취득한 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