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3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이「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6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392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88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할등기를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8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430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쟁점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매매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3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이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7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서46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311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정상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46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에는 김AA의 매출액이 혼재되어 있는바, 김AA의 경우 신고한 수입금액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동 금액 상당은 청구인들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AA건설에게 쟁점체비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8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34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3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구35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그 소유주식 수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가 양도비(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37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광373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8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부312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동생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0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8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공시송달 적법여부)조심 2018중296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다 멸실 후 재개발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멸실 전 종전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판단 시 보유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33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부316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구311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개감정가액 또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35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인 청구법인이 개정법령에 따라 관계회사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유예기간을 중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결정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납부고지한 행위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39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구5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합병함으로써 합병구주의 명의수탁자가 합병신주를 교부받고 명의개서한 경우 당해 합병신주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처분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어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4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상담센터의 질의회신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쟁점금액)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0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외환 등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거나 최소한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1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21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