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48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1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1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폐동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6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주회사에 그룹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0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결과, 반환된 유류분(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동 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임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20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4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법인전환시 평가기준일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07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조심 2018부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의료기관에게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그 용역 결과를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이 국내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비를 청구법인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대가 전부를 청구법인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7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식(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 양도 당시 소득세법령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한 후 추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5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 △△△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01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상법」에 따라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사실상의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58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부38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부1164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6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음에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34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세율 10%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20%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중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상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3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39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2005.1.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409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정상적인 매출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인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 및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