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전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2014년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효기간이 경과한 미사용 항공권 관련 수입(기간경과발권수입)이 이월결손금에 충당가능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060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1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출된 공사비와 유치권 행사에 따른 유지비 등 공사비 회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41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추가공사금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34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감소로 인해 증가된 조합의 사업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46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광4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3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3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7광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포인트 사용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력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적립비율에 따라 그 사용액을 산정하여 경정청구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확한 경정청구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임의적인 계산방법이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27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조특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하는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0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6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대출금인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22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채권을 직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의해제 및 매매 무효판결에 따른 부동산 양도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전4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을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에 의해 제한세율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였다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아닌 자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 취소되어 반품한 물품의 대금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42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6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4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29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 연봉제 전환 등의 지급근거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25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부외원가인 쟁점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평가된 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건물신축 목적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4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4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 2017전3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상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36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7서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04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8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4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4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의 유상증자와 쟁점유상감자의 경제적 실질은 자금 차입과 차입금의 반환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8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