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용역 제공에 의한 대가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중02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내에 청구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1서0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업자 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자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312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1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가능한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1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지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256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업자조합이 비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청소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액 등에 관한 약정이 없고 그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판단(경정)국심2001서03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08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OO세를 부과한 처분(경정)국심2000부3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포탈세액으로 판결이 확정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백화점 임대수수료 매출자료상 매출액 전부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 변경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7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의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6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1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취소)국심2000중26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 및 경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 및 확인서만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7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대금에 시설물이용권이 포함되었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1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매출원가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로 재화를 구입한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9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관리비 중 “수선비및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한 1,046,00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3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7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확정한 관계회사 용역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광07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것으로 추계결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부29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가격에 특별소비세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0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전말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의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0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실지사납금이 얼마인지 여부 (경정)국심2001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들의 임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전02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8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