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구1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O지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중4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취소)조심2008서28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8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의 택지조성공사비와 진입로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생산에 사용될 부품 구입 지급액이 사용료소득 해당여부(경정)조심2008중353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군복무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수재금액이 형사적으로 몰수·추징당한 경우에도 과세소득(기타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조심 2009중27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OOOOO에 대한 투자이익(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1) 배당소득을 투자당시의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매당시의 외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여부 (2) 투자이익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까지 통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3)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선취수수료, Spread, 수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압류된 토지의 체납 대납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2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경정)조심2009중2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광03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부(경정)조심2008부16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 2010광1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6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조심2009중37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0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지취득가액(기각)조심2010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금액만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기각)조심2009중4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기각)조심2010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나 청구인의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경우(취소)조심2009서27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41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가 무단으로 OOOO용지로 사용한 것이 자경농지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경락대금 전액이 채무로 충당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10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입자가 부득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기각)조심2010서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경정)조심2010중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감자로 취득한 금액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인수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취소)조심2009서36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양도하였을 경우만 적용됨(기각)조심2010전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