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매입 여부(기각)국심2001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자료상 공급자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대해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5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의 매출주체 판정(기각)국심2001전02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취소)국심2001중082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1광07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1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쇄기계를 교환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6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전1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건설사업자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0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통보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2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자재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함(기각)국심2001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대차거래를 차감한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환급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가산세상당액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031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이사와의 거래임에도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공동 사업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17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확인만으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4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중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1서071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 여부(경정)국심2001서04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명의로 입금된 계좌금액의 일부를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1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기각)국심2001전0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04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5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누가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1서1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4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5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1부0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실지 공급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1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됨(기각)국심2001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판단(경정)국심2001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없이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의 적정성 여부(각하)국심2001서11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06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