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구123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자재 공급 또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자가 건설일용노무자인지 건설용역 도급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경정)국심2001중13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과세방법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구1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선비 등 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실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132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0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여부(기각)국심2001구08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11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부담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7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07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14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총괄하는 장소를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1전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총괄하는 장소를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1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판기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1구14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당과 수금수당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061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4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들을 공동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비대차기록을 근거로, 차입한 상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기각)국심2001구0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계산함에 있어 필요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0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04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취소)국심2001중06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입회조사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5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08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으로 경정조사한 금액 중 타법인의 매출액 해당여부/이중계상 또는 집계착오로 인한 과다경정 여부(경정)국심2001중08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생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광0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한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3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OO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0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9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2001중09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04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장치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에 대한 실지거래 여부의 입증(기각)국심2001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료의 매출누락 환산 여부(기각)국심2001중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기각)국심2001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10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