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매출누락분이 기타매출분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의 경우(기각)국심2001부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과세대상 여부(경정)국심2001중20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경정)국심2001구16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1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를 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20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1서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1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2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전1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매 매출하고서도 이를 소매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1전2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175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2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통제 하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취소)국심2001서21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기각)국심2001서2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국심2001광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기각)국심2001서20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5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서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4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1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국심2001중22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된 추가약정서에 의해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신청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실지로 도급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계상한 임가공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14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을 어음발행일로 보고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반려 처분(기각)국심2001서15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또는 위장매입 여부(기각)국심2001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국심2001중1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용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20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저가 임대시 적정임대료의 산정 여부(취소)국심2001중17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에 상당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6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5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방법(기각)국심2001광1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공 매출에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의 적부.(기각)국심2001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 및 신용카드발행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의 타당 여부(경정)국심2001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경정)국심2000부2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