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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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4,350건

• 위수탁판매를 위한 재화의 단순한 장소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과세제외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80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457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액 중 운송계약취소로 인정된것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741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1중1603 · 2001.11.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357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수탁판매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79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서1576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513 · 2001.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용역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1154 · 2001.11.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642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481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준공일 이전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173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2271 · 2001.11.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거래금액 중 일부가 슈퍼마켓의 양도대금과는 관계가 없는 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1서2426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예식장 부대용역의 공급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부1054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102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2348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급지급 등 금융자료나 수불부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국심2001서0945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입금액 중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구0524 · 2001.11.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2191 · 2001.11.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146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공급과 관련이 없다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기각)
  국심2001서1667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251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이 임대료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29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기각)
  국심2001서2313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세무신고만을 하였다는 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1648 · 2001.11.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1219 · 2001.11.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정 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743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301 · 2001.11.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중1265 · 2001.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1022 · 2001.11.1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상장주식 평가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709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급여대장에 의한 근무일수에 평균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전1575 · 2001.1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
  국심2001중1532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에서 청구법인을 기소하지 않은 1998.10.1. 이후 과세기간의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546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
  국심2001서1776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폐기물재생처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694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1서1043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사실판단 사례(기각)
  국심2001부2391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373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241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157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기각)
  국심2001전1763 · 2001.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1360 · 2001.11.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받기로 한 임대료 외에 나머지가 위약금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718 · 2001.11.1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 재고납부세액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2243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받은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405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2158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 및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없이 과세특례자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2244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공사도급공사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404 · 2001.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