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상속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5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0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8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외유출 된 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7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 등 문화시설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신시설 취득가액(경정)조심2009중16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제 자경사실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경우 자경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2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3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4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부부인 경우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경우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조심 2010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이 근로소득 등의 타소득이 없는 경우 8년자경감면이 적용되는 것임.(취소)조심2010중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의 ‘계약포기일’에 위약금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9서3253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6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05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부3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9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04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 후 주식발행법인이 청산된 경우 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양도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6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이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청구인), 자본거래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처분청) 여부 (인용)조심2009서37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업자의 계좌에 단순히 입금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6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서36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0백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5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8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사유(기각)조심2010서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조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기각)조심2010부1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4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인 임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중 미회수한 금액 외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취소)조심2010서09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수수료의 실제 소득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부2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로 상시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 고지를 취소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조심2010중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지출 강사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2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7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영사업자가 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신고누락 수입금액의 안분(기각)조심2009부3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에 해당됨(취소)조심2009중36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포함된 임목의 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6필지로 분할하여 매매한 토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대상임(기각)조심2010전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지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기각)조심2010서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대손금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