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2중07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997년 제2기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촉진비와 쟁점광고선전비가 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1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중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 및 단무지가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수입금액의 누락액이라고 본 금액에 수입금액과 무관한 불사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1서13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세무조사하여 경정한 매입액을 토대로 매출을 추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의 당부, 동 매입액에 인건비, 간주임대료 등 일반경비와 광고선전비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02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의 경비계산 여부(경정)국심2002구065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3104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금액의 계산(경정)국심2001중29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장부 등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 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4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037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융정보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사위가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임대차하였다고 보고 그 대가인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국심2002중05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판매일보상에 나타난 매출누락을 근거로 1998. 1기～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2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동 금액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2002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05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자 등에게 제공한 시상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인 용역계약의 거래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하여 과다 계약된 금액을 반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9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9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서0745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부29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되었더라도 국세기본법상의 소멸시효기간까지 채권자체는 존속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01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매출로 정상신고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과세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5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황동봉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업자에게 황동설물을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2부05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1전3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경정)국심2001서3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의 손금 산입 대상 여부(기각)국심2002부0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의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