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1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현지확인한후 직권폐업처리하여 재고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부1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3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2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2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시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제 의류매입하였는지(경정)국심2003서187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O(취소)국심2003전18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공동사업장에 부과된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취소)국심2002중35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1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취소)국심2003부16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광1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관련 거래처입금액에서 기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로써,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음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9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장누락된 외상매출금을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1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8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재오류에 따른 가산세 여부(경정)국심2003광18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19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로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전1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여부(기각)국심2003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1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계표 제출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취소)국심2003구21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8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이 경매로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중1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O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3전1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타인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를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8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징수권소멸시효 완성되어 여부(경정)국심2003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광166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13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