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차량을 실제 수입하였으므로 동 세액 및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일부만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전06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기각)조심 2010서3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배임수재)과 관련하여 반환한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40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조심 2010서30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지조성공사만 하고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기각)조심 2010서38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경매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1개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27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경정)조심2010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매도자인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2채의 주택을 소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고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8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달사납금과 노조원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기각)조심2010중32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前)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부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개발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할인료가 사업소득(금융업에 의한 이자)인지 아니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05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4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이를 반환한 경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2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실지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중26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업성이 있는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7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원금 및 그 이자 상당액 전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운영업용(사업용토지)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선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건물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재개발로 인한 추가분담금을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3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3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의한 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을 신축공사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유류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3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신축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1광0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가액을 부인하고 분양권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전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기각)조심 2010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환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과세의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와 결정된 추계과세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 여부(기각)조심2010부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인정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경정)조심2009중32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음식점업자의 건물관리비 및 승용차 리스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9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