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23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 가공자료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3서264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3중3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5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경정)국심2003서24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3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2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중34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선전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3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3중34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2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부29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발행자가 아닌 자를 실제 공급자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7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1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 실제 지급 여부(경정)국심2003중35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213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국심2003서35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36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3중3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250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의 인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3중2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국심2003중33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청을 받아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31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ERP시스템 설비투자와 관련한 매입금액을 공동매입으로 보아 다른 공동매입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구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후 다시 사업자등록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전3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구29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5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경정)국심2003부296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으로 신고한 후 이를 실지귀속에 따라 재분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구25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7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 외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이 청산된 시기에 양수인이 거주이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경정)국심2003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