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인력에 대한 쟁점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2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유상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8전2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278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6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 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전15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의 당부 등조심 2018부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쟁점횡령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①?②는 가공거래이며, 청구인을 동 거래의 실행위자이자 실제귀속자로 보아 관련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액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8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계기업의 판단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아니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인지 여부조심 2018중1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조심 2018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증?개축 비용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261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된 정원수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도 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7.6.19.자 쟁점예금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2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5전5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전15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채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것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2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 적법요건 미비로 결정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광26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 부분이 상위 규정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조심 2018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과는 별개로 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0”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전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44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188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금액은 ○○○?△△△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청구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전4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쟁점인건비 1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1985.1.1.)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0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중4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향후 회수?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전23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37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 차용 관련 이자소득이 실제 청구인의 이자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18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청구인의 회수불가능한 당초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