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단독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제3자와 공동소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전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절차 없이 취득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국가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기준시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구06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42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절차 없이 취득하여 원소유자 명의로 국가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1부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실지 창호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9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대표자가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종중 명의로 신고납부한 후, 종중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전09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전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계산서 금액 상당의 돈육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7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1 관련)(경정)조심2011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함께 양도된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97조 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취소)조심 2011서16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제66조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구13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기각)조심2011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4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부12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11중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광11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와 차액만큼을 ‘금전무상대부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부35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8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 함께 임대된 쟁점시설물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1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관건물을 폐업 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보상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143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10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1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85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1중0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1중12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불복한 처분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구02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가액이 250백만원인지 400백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지 후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과 청구인이 대신하여 매수인이 부담한 대출금 이자비용을 기타소득(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0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주택신축공사 이전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직인건비 등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11중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 2011전11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역주택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9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