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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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0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이력을 근거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42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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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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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독립성 여부(기각)국심2004구1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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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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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부0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기각)국심2004부10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2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재고자산 매입세액공제한도(기각)국심2004전31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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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0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15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국심2004전2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리목적의 예술행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당해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19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