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실권주 가액을 증자후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0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치료비에 사용되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67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11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공동주택 등 분양사업이 사용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9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를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거래가 청구인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특수관계인 쟁점양수법인에게 영업권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등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2회∼5회분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이므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08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혼적 사실관계에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전1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끼워넣기 거래’를 통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12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5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1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와 달리 실제 수취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8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쟁점법인에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법 제45조의5 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이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것이 상증법 제42조의3 에 따른 재산취득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예금계좌에서 무단인출된 금액 중 반환받지 못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인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쟁점부동산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52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2서27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 전환사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4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모의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금원의 반환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01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주주인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청구인이 모두 인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가 종전 지분율과 동일하게 인수한 것으로 이를 수정제출한 경우 청구인이 불균등증자에 따라 상증법제39조 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313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업승계목적으로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보유 중인 자회사 발행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보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02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외국 소재 부동산 및 법인 주식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외국정부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77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4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030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소액거래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워크아웃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법인으로부터 당시 코스닥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68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 이후 상속재산과 관련한 상속인들과 다른 친인척간의 민사소송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가 당초 상속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고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구30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위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일환일 뿐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285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분양토지를 분양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4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전부주주인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父 이○○이 쟁점금액을 입금하자 쟁점법인이 이를 청구인의 종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69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67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중6231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채에서 제외하여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50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17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152억 원)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따라 합병 시 쟁점법인의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합병에 따른 이익증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95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48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상당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3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6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100분의 30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4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사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8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녀들이 인수 포기한 쟁점실권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에 대해 ‘증자에 따른 이익의 분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1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비교대상 재산의 매매에 따른 그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