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3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광21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구12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전1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26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를 준공하고 대금을 받았는지 중단하고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 여부(기각)국심2005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0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261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 주택신축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2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5서2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기각)국심2005전2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기준시가 안분계산(경정)국심 2005중00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광4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광1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기각)국심2005부0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3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아니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2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15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매입한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중인 건물의 포괄양수·도(취소)국심2004중45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국심2005부1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5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1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취득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재화의 매입인지 여부(기각)국심2004부43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정정 신청한 사업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5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3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5전04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2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2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부27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 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부11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수수료 상당액만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공연과 관련된 방송광고수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개시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경정)국심2005부1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서1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