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의 방위세 과세표준과 임야중 도로 6필지의 기준시가결정시의 토지등급적용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그 양도가액을 ○○제지(주)가 변제한 (주)○○보드의 연대보증채무 14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1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에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전06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노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1년이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주택의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경정)국심1996서22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당시 1층 차고(31.17㎡)의 사실상 용도(취소)국심1996서108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관련 ○○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3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293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및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토지의 양도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①②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구2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민의 대토를 위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경정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구 36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정상 불화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처와 자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0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중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를(취소)국심1996부17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다른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35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바 없다고 하여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생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경우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만 상속받았으므로 납세의무의 승계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32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3.9.16자 소유권이전내용이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번이 상이한 각각의 독립된 2주택이 인접되어 있고, 각각의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나 한 울타리안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 2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은 실질상의 용도에 있어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6전29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3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 건물 중 주거면적부분에 대하여 3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4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OO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5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6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9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B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C토지에 OO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2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토지등급 적정여부(경정)국심1996전1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OO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58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둘째, 부동산의 증여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셋째, 부동산중 주택신축비용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2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포함 5인이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당초 지분 변동없이 지분교환형식에 의하여 전체토지 중 1필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는 다른 공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이를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4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3년미만 거주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5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일부에서 거주하다가 일괄 양도(94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기각)국심1996경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을 통하여 수령한 토지보상금 811,642,000원이 토지중 청구인 지분(1/3)을 미등기 양도한데 따른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중11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7,500,000원)을 한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0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