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분묘이전보상금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취득가액 및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85.1.1.)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2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경정 대상이 아닌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전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포기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5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4년에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0중3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2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0서39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12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조심2011서265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부상 인수사실은 미확인되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인 청구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본인의 임차보증금도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27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59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고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8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가액(①) 및 취득가액(②)의 적정여부조심2011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양도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취득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토지의 양도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6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 매매대금 10억원 중 회수가 불가능한 8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되는 300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하여 실소유자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와 묵시적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일용노무비의 지급증빙 등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단순경비율)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한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2 관련)조심2011구3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광0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