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1중11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차익 안분계산의 적정여부조심2011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0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4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4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 전환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된 무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의 대부분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4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4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4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후 1년내 양도하였으므로 토지거래허가증의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2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비영리법인인 청구교회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부자료상의 기납부세액 환급여부조심2011서26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0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전매한 것이 아니라 매매중개만 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을 쟁점임야의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구3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운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중48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의 대부분(99.5%)을 수령한 때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중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4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31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광47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임대수입금액 여부조심 2010중289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33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서346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증여)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0중24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입주권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전48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전3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고지 지연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4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비과세와 장기임대감면을 동시에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종합과세 적정여부조심2011중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에 의한 시가(감정가액)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중48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래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도우미지급액 및 인건비지출액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4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0구3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3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8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가액(18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2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조심2011전3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48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2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4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지급한 대가 전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15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