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건물의 지하실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3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은 구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신설된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을 구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신설된 규정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4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토지와 2토지의 소유지분이 달라진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3595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0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 이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기각)국심 1996부3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5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93.12.31.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가 아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296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 29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 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 지불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전0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③ 청구인이 상속받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전액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중05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2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40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4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점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OO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천부지 점용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35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면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여부(기각)국심1997중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6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4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할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9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경정)국심1997경02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구394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9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적(공부상 공장)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36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율방식”과 “양도소득세율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인 “양도소득세율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408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351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을 점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3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주택과 ②주택의 건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25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에 공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별도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662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도래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