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0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전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조심2012부21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조심2012부21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광21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여부조심2012구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서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코스닥상장회사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인정해달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2부15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평가기간 밖 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받아 취득할 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중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1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속직원 및 퇴직자에게 지급한 기술료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소송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과세여부조심2012중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1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에 따라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1서23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1년 4개월 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1중4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애긍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31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의 적정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서03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 및 재산압류 처분의 적정여부조심2012중043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및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조심2010서28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임대사례가액 산정시 비교대상건물의 1층은 쟁점건물과 그 용도가 다르므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조심 2011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2서174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적 지출을 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0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리적 방법에 의한 추계결정 여부 등조심2011중49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051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자신은 양도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