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청구외 법인 명의의 상가중 점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04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부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작은 것으로 보아 주택 이외의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전0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97광14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1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도로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08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구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여부(기각)국심1997부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7서19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와 전화통화로 확인한 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15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O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던 다른건물 3층의 사실상 용도가 주택이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경39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일부(존치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39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여부 및 아파트가 사실상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18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하대피소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1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전14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4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광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2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21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2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용지로서 양도된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7중1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취소)국심1997경203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14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경23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5.3.17로 보아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15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취소)국심1997서14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된 재산의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와 청구인 제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유한 신축주택의 대지지분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1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2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20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임야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12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국세청이 개선한 예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