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고목을 각각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일괄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1서5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등기주택 소유자가 누구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2전08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3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쟁점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결정의 적법여부조심2012광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자문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5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여부조심2012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조심2012중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상속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부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기술료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00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조심2012중2248 · · 주문 분류 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소득 등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고 그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창고 및 쟁점진입로를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및 농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광23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제품 구입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복리후생비 계상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2012부07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2011중30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소득 여부조심2012서1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 17.5%에 상당하는 잔금 및 연체료를 미납한 상태에서의 분양권 양도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무능력자인 청구인이 기망당하여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회가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부동산 압류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조심2012서0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2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재건축을 위하여 주택이 멸실된 기간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1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조심 2012부17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