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②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3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쟁점외주가공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2633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퇴직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6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7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계좌로 입금받은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1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을 반사회적 지출로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1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19중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12년 중 행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 상당액이「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5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0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2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xx.20xx년 귀속 이자소득 계산시 이자율이 월 x.x%인지 아니면 월 x%인지 등조심 2019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영위한 쟁점사업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과의 차액을 상증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662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 및 피상속인 명의로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이므로, 그 중 청구인 조상숙 지분에 해당하는 1/2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전0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다른 내국법인이 그 토지에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호텔사업용 건축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호텔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매입대금이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을 세대하자용역과 입주관리용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자책임기간 10년 및 입주율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 2018서1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제1차 및 제2차 명의신탁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1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를 위해 지출한 쟁점법률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7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분양권 지분(1/2)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1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8.5.21.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조정신청을 제기하여 2014.10.28.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조정확정일(2014.10.17.)이 속한 2014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품되지 아니하거나 납품후 회수한 기계설비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효의 취지로 쟁점심판결정을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20◎◎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인18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1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1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9중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다른 법인의 위장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서13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2016년 귀속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주택을 공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5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19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청구할인 상당액(신용카드사 부담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중165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비품 등을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