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청구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합의가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89광07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 주택을 실질적으로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얼마를 증여받았는지의 사실관계 여부(경정)국심1989서090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증여를 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6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중에서 청구인의 소득 및 부채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704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705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때에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7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1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국심1989서05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력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62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2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3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89서065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06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국심1989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외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부061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0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주식을 청구인이 자력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6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국심1989중063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63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중068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3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을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실상 상속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22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5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61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40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56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 “임대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임대보증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자가 받은 손실보상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하여 경정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52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04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담한 은행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광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5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5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가액을 부과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4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중0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경우 그 증여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광024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당첨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05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03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