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광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이중으로 산정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인45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5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서2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잼금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도래 여부조심 2019서2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빌라의 증여가액에서 쟁점부담부채무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5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보관하던 청구인 자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1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사업권 양수대가가 아니라 단순 투자금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원가변동액의 손익 반영여부 등조심 2019부43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토지의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토지면적의 감소비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3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0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이 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17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6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부속된 실제 온실면적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대위변제한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부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근거 및 포괄과세근거에 따라 쟁점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처분한 당부조심 2019서0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별도 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8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137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임을 확인받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중122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9구26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장내거래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4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구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2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탈루세액 5,000만원 미만)의 당부조심 2019서36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2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디자인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뷴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 또는 유상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배당금 관련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인지조심 2020전1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구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토지의 경매가격 또는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임가공업 법인이 청구인의 형이 지배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무상수령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이익에 청구인의 주식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5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금을 상증법 제8조에 의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