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201x년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업체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06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단기(30일 미만) 임대용역이 주택임대업(면세대상)인지 아니면 숙박업(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6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35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계상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등에 따라 그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4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기 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조심 2019인4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대표자인 명의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인40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소유하던 2필지의 토지를 각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전42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사와의 소송 등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조심 2020중1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 개별법을 적용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9서234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상품 이자의 수입시기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6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과다한 세액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7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투자수익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2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가 사기 그 밖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6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인135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쟁점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0부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기준에 따라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0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000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일반공업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x년∼201x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43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9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이 아닌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0서013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4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명의로 양도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자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44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9서10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8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04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청산금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광2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건물은 계약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범위 확대 등에 있어 적법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