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3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 완공 전 형식상의 준공에 대하여 공사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9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1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수수료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24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6중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부29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 2005중3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법인대표자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2006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요건(경정)국심 2006부12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24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0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금지금)(기각)국심2006서2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국심2006서3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납금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사납금초과액을 익금 및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중13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조성공사비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4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환급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중31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 여부(각하)국심2006구143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 및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OO에 해당함(기각)국심2006중2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 등의 실지 시공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서3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4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당한 공급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28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행경비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정여부(기각)국심 2006서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래처의 주류전용계좌에 송금한 금액중 일부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의 매입대금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4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8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기각)국심2006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및필요경비해당여부(기각)국심 2006중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13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통해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2006서11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임대조건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6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2006구2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전환통지 적법 송달 여부(취소)국심2006전29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광13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13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