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자료상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용역을 청구외의 자가 실지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각)국심2006부2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7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기각)국심2006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게임장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점매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3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신축 건물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복지공단 지원금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경정)국심2006광274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6서28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17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국심2006서1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수령한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6서360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1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0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중27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3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각)국심2006서3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84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매출분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13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금액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과 가공으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 인정 여부(취소)국심2006중33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12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5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7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보 처분한 수정신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안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8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원가인정 여부(취소)국심2006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를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롤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전22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그 과세표준 산정(기각)국심2006중3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기각)국심2006부3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쟁점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18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행성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그 과세표준 산정(기각)국심2006중38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이용대가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부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신축공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경품금액의 차감 여부(기각)국심2006부3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중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OOO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상품권가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부3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7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2) 예비적 청구로,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1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