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국세부과 제척기간(각하)국심2006서18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엑불공제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공사비를 대물변제로 지급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자의 문제(경정)국심2006중349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자료상의 주류판매내역을 실제주류판매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4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국심2006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10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발행 준수 여부(경정)국심2006구1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 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부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장비의 납품과 관련하여 담합에 의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81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6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여부 여부(기각)국심2005중3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 기환급세액 추징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5전253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이 쟁점 토지와 함께 공급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여부(기각)국심2006부27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분에 OO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4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한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부23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필요경비 산입함(취소)국심2006서17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6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7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취소)국심2006중33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 2006서289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중14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전25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은 정당함(기각)국심2006서3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해당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17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쟁점상가로 대물변제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10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6전2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1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6전39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2006중292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법인의 실체 여부(기각)국심2006전29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5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유형 전환기간 중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등 수정신고를 한 것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한 수정신고인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