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6부44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자산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기각)국심2006전1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적법함(기각)국심2006서33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관련 용역의 공통매입 안분계산방법(기각)국심2007구00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전190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4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소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9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소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9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1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이용대가의부가세과세대상해당여부및그과세표준 계산(기각)국심2006부33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5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6서3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부210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부210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6부36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부21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부21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부21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 제공한 용역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부21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영아유아원용(근린생활시설)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36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라 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0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3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판매한 경우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여부(기각)국심2006구306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8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수·도 후에 사업양도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취소)국심2006서19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구32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공동도급공사 수익 및 공급 주체 판단(취소)국심2006구31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광13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부(기각)국심2007중00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경정)국심2006부26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4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행한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2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동도급공사를 그 공동도급공사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비주간사가 대표사에게 위임한 것(반대의 경우 포함)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구10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7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