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30,000,000원중 56,793,090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 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청구외 ○○○정유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정유의 자산(○○○공장)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4서5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4부5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1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1, 2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닌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51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받아 건물완공시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임.(취소)국심1994서OO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弟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각하)국심1994부588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재산으로서 명의수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8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일 경우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9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속지분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9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음(경정)국심1994서54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치료비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5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행처분이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전53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서27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과세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정당한 과세인지 여부 이 건 상속세의 고지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외 1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만 전액을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0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앞으로 명의개서된 ○○○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母(○○○)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자신이 ○○○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41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여부(취소)국심1994서42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가"법인의 양수대금을 10억원(청구인주장 : 1억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청구인 주장: 실지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9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2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자금은 8개월 후 상호신용금고에서 개인명의로 대출받아 상환하였다는데 대하여 이를 종중이 취득한 자금출처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0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8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평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증여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8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을 새로운주택을 취득한지 6개월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취소)국심1994서429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 5인이 증여(청구인의 경우 140,366,670원)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3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 5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 5인이 증여(청구인의 경우 165,366,670원)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1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등 5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34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생활비등 36,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귀속주체와 포괄양수도 여부(기각)국심1994서4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27,692,834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42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취소)국심1994중28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4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세법 제31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에 있어 과세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 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 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쟁점토지를 상속세와 관련하여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