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관계회사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수입금의 귀속시기와 금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부채중 135,000,000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중20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해방지시설 설계도면 수입에 따라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정보사용의 대가인 사용료" 및 동 대가의 대리납부의무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21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에 가산한 재료비 과다투입액의 근거유무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87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도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동 이자O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6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도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동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구16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도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동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있어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법인의 체납국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광17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9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법원경락을 원인으로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법인특별부가세등을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을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부1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실지 조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서15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상가 분양수입금액신고누락분 356,378,395원에 대한 손익 귀속사업년도를 87.1.1-87.12.31 사업년도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20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구분을 장기도급공사로 보아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고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20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 처분청이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5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화주가 선주로 부터 받은 조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조출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9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89서20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장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983사업년도법인세분 방위세를 1989.4.12 자로 추가고지한 이 건 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대금이 사외에유출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산”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89부170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89부1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18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18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O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구18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서16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처분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89중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를 청구법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5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 1989전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이 직접 수령한 수입수수료를 국내원천소득(용역대가)으로 보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149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부가세를 면세하지 않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89중1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회사 ○○○철강이 84.12.28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700,000,0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유지비등으로 받아 사용한 것이 동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1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OO주식회사의 법인세 조사경로가 익금산입 내지 손금불산입한 금액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소득 금액의 익금불산입 여부(기각)국심1989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의 내용이 다른 경우 무신고해당여부(취소)국심1989서12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구147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한 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89서14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후 임차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여부(취소)국심1989서14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된 OO산업(주)가 양도한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2,280평방미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4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시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해 계산됨(기각)국심1989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89부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가 부족하다 하여 이 대응원가에 청구법인의 매출이익율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가 예치한 선급금을 근거로 원탄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동 외상매입금을 관계회사의 선급금과 상계한 경우 관계회사의 선급금을 가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89중13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부13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