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부0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채무를 청구인의 남편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 ○○이 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4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에 준공검사된 건물을 상속개시 당시에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007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5경25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2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그의 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에게 6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5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90.12.OO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을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구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일을 증여등기일(접수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1996전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경29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과세된 증여세 체납액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사용처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법인의 1992.4.25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당초 지분비율대로 인수한 청구인의 주식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데 대하여, 증가된 비율에 상당하는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8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1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91사업연도 가공원가계상액 679,150,000원을 91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결정취소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364,422,0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동산이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일련의 과정이 재산의 상속 및 증여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의 해지인지,②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다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된 예금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의 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먼저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 1995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부3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자금을 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취소한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0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전후 6개월내 증여재산의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전후 6개월내 증여재산의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전후 6개월내 증여재산의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전후 6개월내 증여재산의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그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6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한 상품권을 매출하기 전에 폐기하였는지 여부와 폐기하였다면 기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279 · · 주문 분류 취소 · 인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형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7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0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액에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와 함께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가액도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5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3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전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분교환시 유상양도로 보아 교환면적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20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식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권리능력없는 사단, 즉 종중으로 볼 경우 그 분배금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을 선급O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