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고부수와 수출부수의 차이분을 견본품등의 무상증정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지출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신용보증기금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소멸한 구주주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2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272 · · 주문 분류 취소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주시의 기부 승인금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129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역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2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모기업에 제조원가 이하로 수출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매출누락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그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0구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면적의 계산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이 을부동산을 차고용토지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부107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호공사의 수입금액이 1988사업년도 수입금액인지 1989사업년도 수입금액인지 여부(취소)국심1990광11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지급금액을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장려금(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12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차자로부터 관리비중 일부를 받지 아니하거나 임차자의 소유인 차량의 주차비를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임원인 ○○이 실지로 경영 등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설계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의 소유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지상권 설정금을 지급한 경우와나) 위 ○○의 소유토지를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가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1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료를 사실상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실제투입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스키장 영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양도일 전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 1990중10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7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88.12.29자로 법인에게 양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가산한 금액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미지급금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중0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조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판매법인간에 작성된 약정에 의거 제품광고선전비 전액을 제조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소득변경통지가 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손금에 불산입할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합계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적수계산 할 것인가 여부(기각)국심1990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사간에 약정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상,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08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사간에 약정된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상,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부08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오파수수료 수입누락금액 000원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85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07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08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주주인지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중08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통할점의 배부대상경비를 국내지점에 배부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시에는 일괄 배부방법에 의하여 배부한 후 수정신고시에는 이를 항목별 배부방법으로 변경하여 배부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기각)국심1990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정기한내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이자 익금가산하고 또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O심1990광056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지급금액을 영업권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지급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부외부채등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와 부외부채중 00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재고자산부족액 및 부외부채등의 발생시점을 84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다) 과세처분이 실권된 조세채권에 대한 과세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0695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1975.1.1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여부(경정)국심1990서069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재단이사장 ○○이 청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수익사업에 관련된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부063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86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이건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발생할 당해사업년도 결손금을 88사업년도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업비 상각액 부인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1990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8.12.28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적부(경정)국심1990전05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석의 판매대금 000원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사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 1990부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법인이 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8.7.31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물가상승감안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경정)국심1990광05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국법인이 공장을 000원에 양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05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05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88.1.1-88.12.31 사업년도 익금에 000원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5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85.4.1-87.3.31 사업년도간 토지가 업무관련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청구법인의 주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주업으로 볼 경우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