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청구인의 주식 취득자금 중에서 그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8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매매가 실질양도인지 아니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인지 여부(취소)국심1996경11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공제를 위한 결혼연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기산시점을 공부상 재혼일인 ’77.2.16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10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한 대금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5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액산입액의 사용처로 임대보증금등을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 존비속(계모와 子)간의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1996서133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채무를 그 배우자가 인수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7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1994.10.30 상속받은 쟁점 토지를 1995.4.25 양도한 매매가액(4,000,000,000원)이 확인되는 경우 동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경정)국심1996중030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90.5.1 개정) 제5조 제2항 제1호 및 동부칙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ㆍ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공장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217,824,317원을 상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증여에 해당한다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母의 채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는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전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을 주식의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1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토지를 청구인 ○○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외 ○○을 동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이 토지를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 ○○을 동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9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상 취득 원인이 「증여」로 되어있는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첫째, 관할을 위반하여 고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효력, 둘째, 토지형질변경과정에서 기부채납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단순한 지분조정인지 여부, 셋째,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11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 ○○이 각각 토지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국심 1996전09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인 청구외 ○○의 출자지분포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 증여가액을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의 출자지분 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1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부담액 6,300만원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에 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자산을 재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구022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의 출자지분 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중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에 채무로 공제할 전세금이 존재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26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외 ○○(청구인의 모친)가 공동구입한 후 ○○가 지분을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의 지분이 전부 이전되어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1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이전등기 된 것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구07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단기상속면제의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6부024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의 취득자금 80,000,000원을 母 ○○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03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04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0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03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 등을(기각)국심1996서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O 322,5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6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전 6월이내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